추경 예산이란 추경이란

추경 예산, 즉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미리 세운 본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본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이후,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기면 정부가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추경 예산의 편성 기준과 목적

추경 예산은 주로 자연재해, 경기 침체, 사회적 위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산불, 태풍, 수해와 같은 재해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수출 환경 변화, 신기술 대응 등 정부가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2025년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

2025년에는 약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안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해·재난 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는 4조 3,000억 원이 배정되어 국내 AI 생태계 강화를 지원합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과 집행 방식

추경 예산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그리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정부는 2025년 추경 예산의 약 70%를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며,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AI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집행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약

추경 예산은 본예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됩니다. 2025년 추경은 민생 안정, 경제 활력, AI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신속하게 투입될 예정이며, 재정 건전성과 국민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